[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6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중순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 단풍과 낙엽처럼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폭염이 물러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며

전국 곳곳에 나들이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나들이 행렬 속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땅꺼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관련 영상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은

2,000건이 넘으며,

그 중 송파구에서는

지난 5년간 12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2014년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사고 등

도심지에서 지반침하가 연달아 발생하며

‘땅꺼짐’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송파구의 삼전동, 서대문구 연희동,

부산 사상구 등

전국 곳곳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특히 송파구가 포함된 강남 3구는

지질 취약 지역인데,

이는 1962년 「공유수면매립법」제정 이후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통해

강을 메워 땅으로 만든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 안전등급 조사결과,

침하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은 서울 전체의 약 26%에 달하며

연약 지반 지역은

전부 지반침하 발생

위험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지반침하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첫째, 노후된 상하수관의 누수 현상,

둘째, 매립공사 구간 다짐 불량,

셋째, 지하수로 인한 공동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현재까지 나타난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인

상하수도관 누수의 경우는

배관의 노후화로 하수가 외부로 누수되면

점성이 지하수보다 높은 하수는

흙을 끌고 가는 힘이 강해

빠른 시간 안에 동공을 발생하게 합니다.

 

▶ 그 외에도

공사 후 굴착복구가 미흡한 경우,

집중호우로 불어난

지하수가 줄어들면서도

침하 발생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지하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송파구는 하부공동을

사전에 탐지하고 복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송파구 전지역에 대하여

2023년부터 공동조사를

계획하고 추진 중입니다.

 

▶ 현재 송파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 등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하안전관리 계획이

안전을 위한 중요한 업무이니만큼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제도를 갖추는 일 또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본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원활한 업무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 이를 통해

송파구의 지하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