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동주택 분쟁 해결사례 책자 발간

성동구가 발행한 공동주택 분쟁과 해결사례 책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가 관내 공동주택 비율이 88%가 넘어가면서 공동주택 분쟁이 끊이지 않고 공동주택관리 법령 문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 관련 판례와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법제처 법령해석 등을 모아 ‘공동주택 분쟁 해결사례’ 책자를 발간했다.

구는 이번 책자 발간으로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을 받는 사례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문의 전화 등 민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동주택 분쟁 해결사례 책자는 총 300부 발간되어 각 아파트 단지에 배포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각 아파트 내에 분쟁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에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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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동주택 분쟁 해결사례 책자 발간

공동주택 관련 판례, 전자민원, 법령해석 등 81쪽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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